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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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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단51147, 2024.05.08 국승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863, 2024.05.08 재건축등으로 직권말소된 임대주택과 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직권말소된 임대주택을 모두 과세로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23>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02, 2024.05.03 당초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단순 재작성만 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331, 2024.05.03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의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209, 2024.05.02 취소 청구인은 쟁점근무지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정식 근무일 전까지는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이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일을 조정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근무지에...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36, 2024.05.02 ’24.2.29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85, 2024.05.01 취소 청구인은 일본 소재 기업에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일본 체류 기간에도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가족 중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청구인이 월 **원을 송금하였는바, 부양가족이 국내에 있었...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61488, 2024.05.01 국패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1857, 2024.04.30 기각 세무공무원의 신고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34, 2024.04.30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B)을, 해당 아파트(B)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상기 세대의 일방 당사자가 무주택상태에서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아파트(B)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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