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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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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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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전1857, 2024.04.30 기각 세무공무원의 신고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34, 2024.04.30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B)을, 해당 아파트(B)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상기 세대의 일방 당사자가 무주택상태에서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아파트(B)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573, 2024.04.29 기각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전160, 2024.04.29 취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2층부터 4층까지는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서 1층만 공부상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거 쟁점부동산 1층을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이 건 양도일 약 1년 이전부터 공실인 상태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양도일 당시에도 임대를 하지 않는 등 공실인 상태였기에 양도일 현재 그 용도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부상의 용도(사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847, 2024.04.29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21, 2024.04.29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81, 2024.04.29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336, 2024.04.25 기각 쟁점1주택 양도일부터 청구인 자녀가 재취득할 시점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점1주택에서 거주한 점, 쟁점1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수취한 양도대금이 양수인에게 반환되었고 재취득시에도 청구인 자녀 등이 지급한 취득대금이 다시 청구인 등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015, 2024.04.25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729, 2024.04.25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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