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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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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351, 2013.11.27 기각 청구인의 조카는 중학생이던 08년 청구인에게 입양되어 법률적으로 청구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청구인의 가족이라 할 수 있고, 07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조카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3845, 2013.11.27 국승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7911, 2013.10.04 국승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1년 이상 보유를 그 요건으로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542, 2013.06.27 농어가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점, 재산세 납부의 실제 부담자가 불분명한 점,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 변경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농어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조사가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어가주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단28578, 2013.05.15 당초 원고와 장모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장모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 그 후 원고가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1세대를 이루어 지내다가 원고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와 장모가 상속에 의하여 비로소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단6915, 2013.05.01 국승 상속받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96, 2013.03.20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3.02.08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규정에 의한 순서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 2013.01.11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01.04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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