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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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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1676, 2021.09.09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0109, 2021.09.09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283, 2021.09.08 기각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판매하기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임대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7867, 2021.09.06 기각 청구인이 고령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매입 등 전체를 총괄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17, 2021.09.03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직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6104, 2021.09.02 국승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 원고가 2015년에 실제로 도배공사를 수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고 원고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41, 2021.08.25 기각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30, 2021.08.25 인용 쟁점입금액은 계원들이 납부한 계금인 것으로 보이므로 계원이 납입한 계금과 계원에게 지급한 급부금의 차익인 계주의 운영수입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55, 2021.08.24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 주택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29, 2021.08.18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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