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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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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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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969, 2008.09.2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869, 2008.09.19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830, 2008.09.17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부산지법2008구합1307, 2008.09.10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해서야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사건 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710, 2008.09.08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352, 2008.08.20 재건축사업승인 전에 입주권으로 매입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대체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8누6228, 2008.08.20 원고의 사건 재건축아파트 취득시점은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1998.6.9.경으로 원고가 후에 취득한 사건 쟁점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이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272, 2008.08.18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247, 2008.08.14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192, 2008.08.12 종전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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