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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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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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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273, 2023.04.19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공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낙찰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96, 2023.04.19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5705, 2023.04.12 기각 처분청이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6565, 2023.04.12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36, 2023.04.10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7202, 2023.04.10 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 중 쟁점법무사영수증에 기재된 취득 등기와 관련된 22백만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8238, 2023.04.10 기각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계약서 등을 기초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7002, 2023.04.07 기각 AAA가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신축 관련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용이 ***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BBB의 확인서에는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간에도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일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전주지법2022구단33, 2023.04.05 국승 이 사건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관할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는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1180, 2023.03.30 국승 이 사건 공사비, 대체산림지원 조성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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