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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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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113, 2016.12.29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742, 2016.12.05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3612, 2016.11.16 국승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66, 2016.11.15 기각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300만원을 초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한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3520, 2016.11.14 국승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의 대가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3973, 2016.11.09 국패 양도담보의 성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322, 2016.10.28 기각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의 수입시기를 실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해지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점...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2789, 2016.10.05 국승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가 소유권이전되었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620, 2016.09.29 기각 청구내용에 본사에서 청구인들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 구매하도록 권유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구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618, 2016.09.29 기각 청구내용에 본사에서 청구인들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 구매하도록 권유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구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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