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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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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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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90, 2010.02.25 사내 외주업체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해당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부산지법2008구합1482, 2010.02.05 선물환계약은 일반 원화정기예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을 예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25, 2010.02.05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 2 제2항제4호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78, 2010.02.02 비금속광물의 채굴, 채취, 채광활동에 부수적으로 파쇄, 마쇄, 절단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광업 중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05, 2010.01.21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2055, 2009.12.31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 장학금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75, 2009.10.05 「소득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1년 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4380, 2009.09.23 소득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384, 2009.09.09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142, 2009.07.22 정부기관에 의한 사업장의 강제철거과정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방법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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