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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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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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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87521, 2022.10.28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된 ‘주식의 상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단76357, 2022.10.28 일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62, 2022.10.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54, 2022.10.27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684, 2022.10.25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20>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1구단14237, 2022.10.21 국패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2누43070, 2022.10.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2-1727, 2022.10.18 기각 쟁점 주택의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 산입하여 1세대 3주택자로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수원고법2022누10609, 2022.10.07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681, 2022.10.0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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