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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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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65, 2018.07.20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75, 2018.07.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910, 2018.06.1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에 대한 결의를 한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지급 의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 쟁정배당을 의결하였던 20◎◎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25, 2018.06.12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43, 2018.05.18 경정 쟁점기간 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물품대금 중 이윤가산액 상당액을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48543, 2018.04.24 국패 [1]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2] 甲 은행 등이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발행기업들에게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하였는데, 할인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위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이 통상적인 어음금 결제 과정과는 달리 만기 전에 기업...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8, 2018.04.06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79, 2018.03.14 기각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일시적인 요구에 따라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42, 2018.03.08 각하 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세액 *백만원을 징수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97, 2018.02.14 기각 이 건 쟁점합의금의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은행이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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