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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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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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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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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서2879, 2017.02.21 취소 쟁점판결문의 양형이유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명확하게 설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정사실에는 ＊＊＊의 소유라고 적시되어 있어 동 판결문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당초 조사시 ＊＊＊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여금...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대법원2016두58048, 2017.02.15 국패 (원심 요지)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수 없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6구단55912, 2017.02.03 국승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6구단52319, 2017.02.03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6누34785, 2017.01.25 국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대법원2016두54893, 2017.01.12 국패 (원심 요지)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51719, 2017.01.11 국패 원고와 원고 가족의 타국 및 국내와 관련하여 체류, 보유자산, 사업영위, 원고의 타국 및 국내소득을 고려하면 원고는 국내에 소득세법상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할 수 없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826, 2016.12.30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파산관재인 등의 화해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양도금액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1014, 2016.12.30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서3486, 2016.12.29 취소 관련 감정평가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철망 제조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쟁점영업손실보상금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사업시행자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임차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영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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