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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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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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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0누3468, 2010.10.28 양도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소득의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보여짐. 따라서 양도청구권에 대하여 당초 예상과 달리 이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양도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님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289, 2010.10.12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288, 2010.10.12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13642, 2010.09.02 임야양도 전 사업목적으로 벌채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매매계약서에도 임목을 별도로 취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임야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917, 2010.08.23 작업장소멸위로금 성격의 임금손실보전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0-54, 2010.08.20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서에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납세의무를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귀속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8009, 2010.08.19 도관회사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나 다만, 미국의 파트너쉽은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0누2526, 2010.08.18 채권양도계약만으로 미확정채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한편 그 대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 법인의 수입이 된다거나 또는 손금산입 대상인 법인의 비용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미확정채권의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된 때 일단 그 확정채권 자체가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815, 2010.07.16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207, 2010.03.09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법률적 판단의 완결로 무효의 사유가 발생되었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중개수입의 반환의무가 확정되어 반환이 이루어 진 것도 아니므로, 쟁점 거래는 주식중개업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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