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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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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40, 2023.05.09 기각 쟁점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768, 2023.05.09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 청구인으로부터 AAA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무효등 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제시된 자료로는 청구인의 유효한 쟁점토지 양도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45, 2023.05.08 기각 처분청이 쟁점계약서 상의 공급가액(이의신청 결정 전 추가인정 금액 **백만원 포함)을 쟁점증축부분의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41, 2023.05.0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당초 매수자와 체결한 전체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그 위약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 이행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을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불과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243, 2023.05.03 경정 쟁점용역수수료는 관련한 용역계약서의 업무범위에 쟁점토지의 개발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한 비용의 지출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입증되며, 양수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토지개발의 진행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그 매매가액에 반영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03, 2023.05.02 기각 청구인과 수취자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중도매각시 용역수수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동일한 금액의 매각 컨설팅 계약을 추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별도로 제3자와 부동산매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55, 2023.04.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거나, 지목, 개별공시지가, 위치·모양 등이 달라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였고 과세관청도 신고시인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586, 2023.04.20 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441, 2023.04.19 기각 상속개시일 등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에 해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25, 2023.04.19 기각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액이 이혼위자료등에 해당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43억원 전부를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로 인정하기에 과다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계산한 위자료와 양육비 계산방법이 다소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달리 위자료와 양육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나 사정을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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