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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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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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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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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52, 1993.02.26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의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70-356, 1993.02.16 공부상 임야이며 사실상 임야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2, 1993.02.1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4, 1993.02.04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2, 1993.02.04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주택 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1, 1993.02.0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0, 1993.02.04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70-198, 1993.02.01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4, 1993.02.0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0, 1993.01.20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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