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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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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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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017, 1993.04.20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016, 1993.04.20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은 월정액 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942, 1993.04.13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국이46523-17, 1993.03.25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705, 1993.03.23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671, 1993.03.19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615, 1993.03.13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는 것이고, 국외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92, 1993.02.27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79-80, 1993.02.16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시내출장비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국이22601-582, 1992.12.26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파견근무에 따라 사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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