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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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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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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255, 1993.11.3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156, 1993.11.22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067, 1993.11.16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36, 1993.11.05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3부1806, 1993.11.03 사실상현황이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806, 1993.10.28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786, 1993.10.27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공공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754, 1993.10.25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정 이후에도 계속 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토지 사용에 제한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에 쓰이는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가 아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36, 1993.08.05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41, 1993.08.05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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