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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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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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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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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239, 2015.09.0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398, 2015.08.27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398, 2015.08.27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134, 2015.07.14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134, 2015.07.14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03, 2015.06.22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03, 2015.06.22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5누30168, 2015.06.11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위배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19, 2015.06.04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19, 2015.06.04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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