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77, 2019.02.27 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76, 2019.02.27 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75, 2019.02.27 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07, 2019.02.26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6748, 2019.02.22 국승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50, 2019.02.11 기각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확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 같은 법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12, 2019.02.0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합의금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32, 2019.01.30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39, 2019.01.23 경정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쟁점판결에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647, 2018.12.27 기각 청구인은 20▣▣년에 ◎◎대학교와 ◇◇◇◇◇대학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없이 단지 법령에 대한 부지... | 원천징수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