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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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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683, 2009.08.17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608, 2009.07.31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605, 2009.07.31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96, 2009.07.31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 해외근무로 인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87, 2009.07.31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71, 2009.07.29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 전원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48, 2009.07.28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한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18, 2009.07.23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139, 2009.07.23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03, 2009.07.21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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