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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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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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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668, 1999.02.20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해직수당 및 회사 내에서의 직위를 고려한 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받은 경우, 당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국총46017-61, 1999.01.25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해당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136, 1999.01.12 초등학교에서 3개월이상 고용계약에 의해 일정과목을 담당하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189, 1998.12.31 임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481, 1998.12.18 A법인이 B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 신고누락금액에 대해 A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한 것에 대해 ‘가수금 반제’분이라고 하나 입증 안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8-549, 1998.11.24 1993년도분 법인의 매출누락으로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과점주주로서 실질경영자인 당시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국조46017-143, 1998.10.17 국내자회사 "A"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 "B"가 A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B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97부2460, 1998.10.16 대표이사와 기타 임직원등이 연대한 보증채무를 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그 보증비율에 따른 각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만 과세함은 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511, 1998.10.09 법인의 공사원가에 대해 가공계상액으로 보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했으나 가공원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요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457, 1998.10.09 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가족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가족이 실제로 동 승차권을 사용한 가액에 대하여는 재조사 요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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