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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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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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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907, 1999.07.23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267, 1999.07.09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누락된 타 근무처 급여액 합산과세시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액의 적정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267, 1999.07.09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지급받은 급여를 누락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62, 1999.07.09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로서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53, 1999.07.09 1993∼1994년도분 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분으로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31, 1999.07.09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28, 1999.07.09 이중근무한 적이 없다 주장하나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제출된 점 등을 보아 실지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된 근무처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216, 1999.06.25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관련 인정이자에 대해 구법인세법상 소득처분규정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직접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배제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209, 1999.06.25 법인의 가공원가로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당초 ‘상여처분’한 것이나 소득세법상 직접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근거 사유를 변경한 경우로서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196, 1999.06.25 근로를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해 과세함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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