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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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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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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395, 2010.12.3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895, 2010.11.27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894, 2010.11.27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768, 2010.10.01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760, 2010.09.29 2006.1.1. 이후 주택 완공 후 대출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759, 2010.09.29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차입금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739, 2010.09.16 시력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726, 2010.09.14 상환기간이 다른 2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한도 및 하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인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726, 2010.09.13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A)과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B)이 있는 경우 A의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B의 이자상환액은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623, 2010.07.2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세대합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함)가 된 경우 해당 연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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