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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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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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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68, 2009.06.25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33, 2009.06.19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167, 2009.06.12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9구단1399, 2009.06.11 원고는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또는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대법원2009두5527, 2009.06.11 사건 종전 아파트의 양도일은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136, 2009.06.09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전 증축한 상가면적을 멸실하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9구단266, 2009.06.09 사건 주택 양도당시 원고는 사건 빌라 이외에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102, 2009.06.0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87, 2009.06.01 거주 혹은 보유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67, 2009.05.18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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