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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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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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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2, 2009.09.09 삭제 세대원의 일부가 초등학교 취학을 이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48, 2009.09.07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7372, 2009.09.03 사업상 형편은 경제적 계산과 법적 권리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근무상 형편은 귀속주체를 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근무상의 형편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3, 2009.09.02 1세대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9, 2009.08.31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5, 2009.08.27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거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1, 2009.08.25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717, 2009.08.18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704, 2009.08.17 새로운 근무지에 주거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686, 2009.08.17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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