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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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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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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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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07, 1999.10.08 1993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소득금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443, 1999.10.08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으며,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으로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43, 1999.10.04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353, 1999.09.03 가공경비를 대표이사가 기밀비 및 개인적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99부720, 1999.08.25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부720, 1999.08.25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07, 1999.08.23 대학이 기부금 등으로 자체 조성한 자금을 교수들의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별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대학이 교수로부터 연구비실행예산서를 제출받아 건별로 집행 및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지출하는 각종 경비는 당해 교수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207, 1999.08.14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98경3020, 1999.08.02 법인의 가공자산 및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에 대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983, 1999.07.29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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