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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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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821, 2000.01.19 대출금의 저리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44, 2000.01.15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39, 2000.01.14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1, 2000.01.11 199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직접 출연한 연구기관 등이 특별공제를 받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20, 2000.01.07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617, 2000.01.07 청구인이 택지조성하여 체비지예정지를 매각한 것은 관리자로서의 행위이므로 청구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557, 1999.12.31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종업원주식구매제도에 의해 정지조건부 주식을 받는 경우, 그 약정조건이 성취한 때가 근로소득 수입시기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458, 1999.12.29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003, 1999.12.23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14, 1999.12.17 사업소득자(자유직업소득자)라 함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화, 도안, 조각, 만화 등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하며,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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