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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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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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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0누67904, 2022.01.14 국승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9누61559, 2022.01.14 국승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9누55981, 2022.01.14 국승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거나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은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부산고법2021누23251, 2022.01.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5860, 2022.01.12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토지구입 및 건축허가, 착공,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연속하여 신축·판매한 사실에서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도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 행위에 대한 사업성...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중658, 2021.12.29 경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그에 수반한 업종코드 기재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책임 하에서 자신이 실제 영위하는 업종·종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점,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재된 업종코드는 모두 ‘이·미용기구 소매업’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사업장에서 미용재료 도매업을 영위하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2847, 2021.12.28 취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쟁점토지의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대부분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별다른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이와 직접적...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인5532, 2021.12.22 기각 청구인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여 실제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분양알선 등 쟁점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기타건설용역을 제공하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823, 2021.12.15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광2913, 2021.12.09 기각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에서 ○○○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감하고, AAA 외 29명에게 지급된 ○○○원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원을 감액한 이 사건 재조사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조사누락매출액에서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차감...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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