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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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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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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1누42194, 2013.06.21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가수금 채권이 있었거나 소외회사가 실제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중922, 2013.05.15 청구인은 04년부터 일정하게 4월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11.4.1.을 영주귀국하기 위해서 입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인 11.8.10. 미국 영주권을 포기 신청함으로써 비로소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거주자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3두1799, 2013.05.09 민사소송의 결과나 원고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원고에게「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3두3481, 2013.04.03 이자채권이 회수 불능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하다고 본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2340, 2013.03.14 청구인이 실제 분양할 수 없는 분양권을 판매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2633, 2012.12.26 청구인이 학교법인 등의 운영권 양수대금 중 잔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46, 2012.08.23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502, 2012.07.18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 OOO이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쟁점 수임료 관련 사건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임하여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108, 2012.07.17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에게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2297, 2012.07.10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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