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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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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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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13-124, 2001.06.20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1362, 2001.06.05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당해연도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1043, 2001.05.10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1058, 2001.05.09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998, 1999.7.31.)을 참고하기 바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0944, 2001.05.04 하역노무자가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2-10746, 2001.04.23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1-10741, 2001.04.23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2-10350, 2001.03.30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규정된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동 규정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귀속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120-10321, 2001.03.29 영업사원의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0001, 2001.03.15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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