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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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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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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강릉지원2021구합30786, 2022.11.03 국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7615, 2022.11.02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012, 2022.10.31 전문가추천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55036, 2022.10.27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가 이 사건 매매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심의한 것은 정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83, 2022.10.26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5915, 2022.10.21 기각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투자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참여도나 기여도 자체도 불분명한 이상,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적부2022-49, 2022.10.19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외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협조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2-46, 2022.10.19 기각 쟁점위약금은 계약상대방의 중도금지급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3632, 2022.10.18 기각 교제판매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60%, AAA는 40%로 안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정산한 점, 청구인이 교재 판매수익 등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온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입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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