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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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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33200, 2022.04.28 일부국패 (원심요지)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110, 2022.04.26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44, 2022.04.25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입되어 창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반면, 대표자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설령 쟁점특허권의 창출에 있어,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794, 2022.04.21 기각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금액들은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15, 2022.04.13 기각 갑종근로소득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라도 「소득세법」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7009, 2022.04.04 기각 청구법인은 출입 보안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용 게이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특허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는바,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37, 2022.03.30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1239, 2022.03.2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을 두 국가에 분배하는 경우, 과세권 분배를 위한 근로제공기간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6396, 2022.02.23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3, 2022.02.23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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