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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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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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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9028, 2014.06.13 일부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중2587, 2014.04.04 경정 쟁점과세기간 당시 청구인 구○○의 배우자 김○○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가나로 출국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체류일수가 해외체류일수보다 적으며 국내에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구○○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고,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인 구○○이 해외현지법인의 부외자금을 ...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중2586, 2014.04.04 경정 쟁점과세기간 당시 청구인 구○○의 배우자 김○○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가나로 출국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체류일수가 해외체류일수보다 적으며 국내에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구○○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고,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인 구○○이 해외현지법인의 부외자금을 ...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3누25346, 2014.03.0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681, 2013.12.06 기각 청구인이 유학 이후 외국에 2년여간 취업한 사실이 있으나 경영수업을 목적의 일시적 취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거주내역 및 부동산 취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680, 2013.12.06 기각 청구인이 유학 이후 외국에 2년여간 취업한 사실이 있으나 경영수업을 목적의 일시적 취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거주내역 및 부동산 취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구지법2012구합4212, 2013.11.15 각하 원고에게 신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창원지법2012구합1530, 2013.09.03 국승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314, 2013.07.05 위법소득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바,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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