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06, 2022.04.25 기각 청구인이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들은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경비율 64.6%)을 적용함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하였음에도 쟁점경비를 추...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99, 2022.04.13 취소 처분청은 신고된 수입금액 외에 추가 수입금액(쟁점금액)이 있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또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7437, 2022.03.23 국승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할 수 있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24, 2022.03.14 기각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55715, 2022.02.24 국패 (원심 요지) 직전연도 미장공사 인적용역에 대한 피고의 경정청구인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장공사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56305, 2022.02.10 국승 원고들이 각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702, 2022.02.08 기각 쟁점토지2의 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84%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06, 2022.02.04 기각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070, 2022.01.26 취소 청구인이 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없이 2014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토지구입·건축허가·착공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연속하여 신축·판매한 사실에서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1755, 2022.01.21 국승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소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도 사업소득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