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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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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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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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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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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57, 2009.12.18 해외이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은 국외근무를 예상하여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44, 2009.12.18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출국당시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72, 2009.12.09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39, 2009.12.08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88, 2009.12.03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64, 2009.11.27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35, 2009.11.25 세대원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19, 2009.11.25 주택 양도일 현재 신도시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09, 2009.11.23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 거주기간중 임대주택 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아 거주한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66, 2009.11.19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판정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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