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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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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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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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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893, 2003.12.26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867, 2003.12.22 삭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845, 2003.12.19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732, 2003.11.28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719, 2003.11.2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622, 2003.11.14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606, 2003.11.1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603, 2003.11.11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504, 2003.10.2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487, 2003.10.22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의 약정에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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