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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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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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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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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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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98, 2004.07.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82, 2004.07.27 2주택(A, B)을 소유한 자의 2주택 모두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등 현재 B아파트가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는 되었으나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A아파트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75, 2004.07.27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2004년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정하는 "2004년도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61, 2004.07.23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시행인가일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47, 2004.07.08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은 그 사업계획승인일(또는 그 전의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보유한 자에 한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01, 2004.07.02 1주택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74, 2004.06.30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9년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44, 2004.06.28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며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07, 2004.06.21 2003.1.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 여부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60, 2004.06.15 1세대2주택자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철거중인 1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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