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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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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53, 2019.12.26 기각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시점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년 *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대책위원회의 대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에서 ‘20**.*.**.까지 매매잔금 청산키로 약정하고, 이를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71, 2019.12.17 기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수입시기로 규정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14, 2019.12.12 인용 이 사건 미수령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11, 2019.12.03 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라고 주장하는 2009.10.15. 이후인 2012.4.23.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각서를 통해 ‘2013.3.25.까지 매매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위 약정기한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620, 2019.11.22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억원으로 영업보상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등기증명서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취득세 납부확인서상 취득세 과세표준 ○○억원에 따라 취득세를 정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영업손실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5245, 2019.11.21 국승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철판매 또는 토지임대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20, 2019.11.13 경정 쟁점보상금과 관련한 산란계 살처분이 20**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할 산란계의 수량과 보상금 지급단가 등이 20**년에 확정되어 있었던 점, 쟁점보상금은 21주령 산란계의 보상단가를 기준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위 보상단가에는 잔존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200, 2019.10.30 기각 ㈜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쟁점공사 관련 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o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공사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해당 세금계산서가 ㈜oooo로부터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24, 2019.10.17 기각 쟁점미분양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년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매수인의 전입일 또한 20**년인 반면 20**년에 사용수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미분양주택의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는 20**년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가는 조사 당시 쟁점상가의 사용흔적이 없고, 전기사용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상가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9271, 2019.10.17 국승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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