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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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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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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73, 2005.02.21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시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4, 2005.01.27 주택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해당 여부는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3, 2005.01.06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9, 2005.01.05 1세대1주택 특례적용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8, 2005.01.05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상가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계산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34, 2004.12.29 국·시유지 위에 주택부분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17, 2004.12.27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7053, 2004.11.22 재건축아파트 준공검사일이 아닌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취득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45, 2004.11.15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당초 조합원의 지위(분양권)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한 날은 그 주택의 완성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65, 2004.08.1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그 전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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