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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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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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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13, 1994.09.27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4서2376, 1994.06.22 경정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을 그 기준금액인 ""시가""로 채택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3서2376, 1994.06.22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부인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73, 1993.12.09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때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28, 1993.07.16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41, 1993.06.0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770, 1993.03.29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70-426, 1993.02.23 주택을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실제로 매수한다면 양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간의 재산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93-15, 1993.02.09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거래 후 시가이하로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91누12288, 1992.11.27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안되며, 반드시 조세회피목적 또는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적용되는 것은 아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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