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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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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14, 2006.03.27 1주택과 2006.1.1. 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하여 보유한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53, 2006.03.22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34, 2006.03.20 1주택자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 매매로 승계 취득하여 조합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90, 2006.03.16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2006.1.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87, 2006.03.15 주택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44, 2006.03.1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43, 2006.03.13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32, 2006.03.10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2006.1.1. 전에 관리처분인가 난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32, 2006.02.28 삭제  거주사실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0, 2006.02.20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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