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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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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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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0, 1998.11.16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부터 3년 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삼46014-2209, 1998.11.16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420, 1998.11.1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508, 1998.11.06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골프장 용지로 무상제공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4700, 1998.11.06 특수관계법인에게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임야를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과세함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78, 1998.10.13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82, 1998.06.0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7.1.1. 이전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35, 1998.05.26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90, 1998.04.23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7전1877, 1998.02.10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2년내 양도됐으나, 당초 증여로 인정되고 부의 치료비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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