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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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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558, 2020.05.18 기각 2015년에 일부 주택임대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05, 2020.05.15 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XX억원을 초과하는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과거에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과거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수입만을 발생시켜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1726, 2020.04.2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98, 2020.04.20 기각 청구인 등이 2009년에 매수법인들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이후 2012년 4월 매수법인들이 작성한 공증각서에 의하여 2013년 3월 까지 매매잔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며, 매수법인들이 위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해당 잔금 지급기한의 다음날 쟁점토...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240, 2020.04.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63, 2020.04.07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에 퇴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7, 2020.03.31 기각 청구인이 20**년에 기존주택 철거 수입금액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을 20**년으로 보고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409, 2020.02.26 경정 청구인들이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인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과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거나 허위 통정표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계약의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쟁점법인들의 전체 주주는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292, 2020.02.18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임대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07, 2019.12.26 기각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시점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년 *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대책위원회의 대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에서 ‘20**.*.**.까지 매매잔금 청산키로 약정하고, 이를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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