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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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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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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구5771, 2022.09.13 기각 AAA가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단순히 청구인이 대리로 수령하여 분배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AAA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모집한 다음, 그들과 함께 AAA에 수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54054, 2022.08.30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의 매도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67511, 2022.08.25 국승 원고를 2014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부산고법2022누20426, 2022.08.24 국승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1누73999, 2022.08.19 국승 이 사건 임대수입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2017년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년 사업연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232, 2022.08.10 취소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당시 경제적·물리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이미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의 매출장 등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 등을 한 주체 및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 보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인5661, 2022.08.08 재조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분청은 청구인 및 그 배우자 AAA 등에 대해 재조사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전5135, 2022.08.02 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x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광257, 2022.08.02 기각 처분청이 법원감정인의 감정서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8044, 2022.07.21 재조사 처분청은 매출처별원장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매입처별원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처분청에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원장의 기재내역 및 그 실재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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