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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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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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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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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972, 2024.05.27 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959, 2024.05.08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임대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고,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61, 2024.05.03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전1857, 2024.04.30 기각 세무공무원의 신고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573, 2024.04.29 기각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9, 2024.04.2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737, 2024.04.22 기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득령§155에 따르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납부의무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74, 2024.04.22 대주주여부 판정시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탁기간의 구분과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514, 2024.04.19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911, 2024.04.09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시가총액을 산정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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