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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부가-307, 2016.07.1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역공급의 범위 |
| 2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3 사전법규재산-1104, 2022.12.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전답변 | 주제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4 대법원2025두33263, 2025.06.26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5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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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14, 2025.07.08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4150, 2025.04.14 경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령상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법인이 2021.5.12. 정정신고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수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932, 2025.04.11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596, 2025.03.31 기각 청구법인이 평가한 방식에 따른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과 쟁점자기주식의 평가액 상이하여 쟁점주식이 과소평가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책자는 국세청 내부에서의 업무용 참고자료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이 건은 법령 개정 전 내용에 대한 것이고, 청...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4-275, 2025.03.12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주식 거래는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4구합20131, 2025.01.23 국승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관계 규정에서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인데, 이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는 방법일 뿐 거래당사자들이 위 규정에 따라 계약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해당 계약의 거래가액을 사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53320, 2025.01.09 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443, 2024.12.26 기각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978, 2024.12.26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388, 2024.12.23 기각 쟁점주식을 취득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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