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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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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708, 2024.05.29 기각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또한 조사조치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세 조사 및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상속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부친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285, 2024.05.16 기각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초과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자본이득이므로 신주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증여이익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4-12, 2024.05.16 기각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2524, 2024.05.02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02, 2024.05.01 기각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581, 2024.05.01 기각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93, 2024.04.18 취소 청구인이 모친 등 가족에게 대출금 이자 등의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보다 적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2758, 2024.04.18 ①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 ②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해도 원고에 대한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로서 그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를 고려해볼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883, 2024.04.17 기각 청구인들은 서로 부부관계이고, 청구인 甲은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乙은 쟁점법인들의 주주인바 청구인들은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잇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들이 이를 소각하는데 까지의 기간이 3∼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37, 2024.04.16 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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