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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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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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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구9517, 2024.05.22 기각 쟁점조항상의 불우한 자에 해당하여 쟁점상속재산을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607, 2023.09.26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동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7248, 2023.09.07 기각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을 받은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출연금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453, 2022.07.18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709, 2022.05.13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1395, 2021.12.01 재조사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에 대하여, 경정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과거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금융재산현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지확인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0-162, 2020.11.06 청구인들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상속지분이 「민법」 제267조 및 제1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공유자로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쟁점상속지분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9-8, 2020.09.02 일부인용 입증자료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양임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일부 증명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20-7, 2020.07.22 기각 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0-42, 2020.06.17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공유자라 할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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