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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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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773, 2024.03.21 기각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의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게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40, 2023.1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214, 2023.06.12 기각 청구인이전부주주인 쟁점법인이 청구인 부친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무상이전 받아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이 합병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의 조직변경등에 따른 이익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47, 2022.12.13 취소 쟁점규정 관련 부칙 등에 비추어 사업기회의 제공과 관련한 약정이 쟁점규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어야 쟁점규정이 적용되므로 쟁점규정 시행전 약정이 체결된 쟁점사업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95, 2022.11.23 기각 상증법제45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므로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도 포함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116, 2022.11.23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35, 2022.11.17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69, 2021.12.31 기각 쟁점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관계시행사는 특정법인인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등(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점 ...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5712, 2021.11.09 국승 원고가 지배주주인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44, 2021.10.25 기각 시가로 인정되는 현금단가와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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