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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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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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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1944, 2024.05.28 기각 청구인과 수탁자 간 긴밀한 상호관계에 따라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90722, 2024.05.16 국승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며, 매매가액도 번복하여 진술하는데다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광10662, 2024.05.08 기각 청구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얼여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누52941, 2024.05.03 국패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외 한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10350, 2024.05.02 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771, 2024.04.23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252,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8054, 2024.03.26 기각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증거를 갖추고 발행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구고법2023누10519, 2024.03.22 국승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779, 2024.03.2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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