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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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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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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696, 2024.06.20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146, 2024.06.18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9708, 2024.05.29 기각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또한 조사조치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세 조사 및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상속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부친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180, 2024.05.23 기각 쟁점포인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포인트로 납부된 쟁점보험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부1868, 2024.05.20 기각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채권자인 모친이 수익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규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15서4517, 2015.12.7. 외 다수)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666, 2024.05.20 기각 쟁점토지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한편,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인369, 2024.05.16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285, 2024.05.16 기각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초과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자본이득이므로 신주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증여이익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의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4-12, 2024.05.16 기각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정의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2524, 2024.05.02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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